삼척 또는 영덕에 원전 2기 추가 건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반영…고리 1호기 폐쇄, 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취소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삼척이나 영덕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짓고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전 1기(고리 1호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한국의 전력소비량을 전망하고 이에 맞춰 전력설비를 얼마나 어떻게 지을지 결정하는 계획이다. 2년마다 작성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신 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구성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해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기반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력수급계획은 당초 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결정되지 않았던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이 반영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일부 보완된 점이 원안과 다르다.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향후 15년 동안 국내 최대전력 수요가 연평균 2.2% 증가해 2029년 11만1929M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변동성 확대와 설비건설 차질 등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설비예비율은 22%로 맞추기로 했으며 이때 2029년까지 필요한 적정 전력설비를 13만6553MW다.

이같은 설비예비율하에서 산출된 적정설비 규모에서 기존 발전허가취득설비를 빼면 3456MW의 신규 물량이 필요하다. 이는 1500MW 용량의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해 충당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 후보지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의향서를 제출했던 강원도 삼척이나 경북 영덕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2018년경 최종 확정된다.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거론된다.

지난 2013년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화력발전소 7·8호기(1740MW)와 동부하슬라 1·2호기(2000MW) 건설 계획은 철회됐다.

산업부는 대신 2017년 가동시한이 만료돼 영구가동 정지되는 고리원전 1호기를 대체할 신규 물량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대로라면 2029년 피크기여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8.2%가 될 전망이다. 석탄화력 비중은 32.3%, 액화천연가스(LNG)는 24.8%,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6% 등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송전최소화의 편익이 있는 소규모(40MW이하) 및 수요지 발전설비(500MW 이하)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을 1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