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기업인 사면, 더는 실기(失機) 없어야

조남호 산업2팀장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검토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번에는 꼭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더 이상의 실기(失機)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기 상황이 어떠한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회복하는 듯 보였던 국내 경기는 메르스 발발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내수 소비는 위축되고 시중에 유동 자금이 넘쳐나는데도 돈은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착륙 우려 등 악재가 넘쳐난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2012년 2.3%, 2013년 2.9%로 2년 연속 2%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3.3%로, 비로소 2%대에서 탈출한 GDP 성장률은 올해 다시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전체 실업률은 3.9%로 0.4%포인트 뛰었고 이 중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2%로 전달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1.3%를 나타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고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지난 9일에는 5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기업이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투자를 늘리면 목표했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업인 사면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례로 최태원·이재현 회장 수감 이후 SK그룹과 CJ그룹이 어떠했나. SK그룹은 STX에너지와 ADT캡스 인수전에 실패했고 KT렌탈 인수전에서도 탈락하는 등 굵직한 인수·합병(M&A) 계획이 모두 좌절됐다. 투자는 물론 영업실적이 쪼그라드는 등 어려움도 겪고 있다. CJ그룹 역시 지난해 4800억원의 투자계획을 보류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있다.

오너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강한 뚝심과 추진력으로 진행했을 일들이다. 한국의 기업문화 특히, 오너를 둔 그룹은 오너와 전문경영인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성립될 때 가장 큰 경영 성과를 낸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지난해 출소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중이다.

이들 중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태원 회장-최재원 부회장 형제와 구본상 부회장이다.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세 사람은 가석방 요건도 충족해 특별사면에 대한 명분도 확보했다. 단지 재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공평무사와는 멀어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까다로운 입장을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변화다.

여러 어려움에 부닥친 대한민국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사면이다. 사면 대상 기업인에게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심정으로 부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도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