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미국 IT기업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손배액 너무 과도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IT기업들이 특허침해 손배액에 대해 애플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구글 페이스북 델 휴렛패커드(HP) 이베이 등이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지난 1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매긴 배상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1심에서 매긴 배상금(3억8000만 달러)를 제외한 5억4800만 달러(약 6292억1360만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의 색상, 모양, 크기 등 상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디자인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8월 재판에서 10억5000만 달러가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배상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6월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특허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스마트 TV를 예로 들면 수많은 부품이 투입되고 아주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다”며 “중요하지도 않은 부품 하나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스마트 TV 판매에 따른 모든 이익을 몰수하는 것은 맞지 않듯이 이번 소송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은 이들 회사가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애플 측은 “특히 구글은 삼성전자를 지지하는 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