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 개혁법안 의회 상정 작업 착수...여당 내 반발 진화·여론 공감 확보가 관건

그리스 정부가 최대 86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그리스는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재정개혁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수순에 돌입했다고 주요 외신이 14일 보도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장악한 의회를 설득해 정년을 67세로 늘리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과 부가가치세(VAT) 간소화 법안을 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신 재정협약에 따른 재정위원회 도입 법안도 입법해야 한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반발을 사전차단하고 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얻어낼 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유로존 19개국은 13일 정상회의에서 그리스가 재정 개혁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입법화하면 3년간 820억~86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실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리스의 앞날은 치프라스 정부가 15일까지 이를 실현시키느냐에 달린 셈이다.

13일 오후 치프라스 총리는 각 당의 대표자들과 비공식 모임을 열어 법안에 찬성해 줄 것을 호소했다. 법안은 14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스 의회는 300석의 단원제.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는 149석으로 과반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13석의 우파정당인 독립그리스인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 긴축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이다보니 여당인 시리자 내에선 재정 개혁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시리자의 파나요티스 라파자니스 그리스 환경에너지장관은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고 독립그리스인 당수인 파모스 카메노스 국방장관도 “국유 자산 매각 등을 담은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지 언론들은 시리자 내에서만 30여명 이상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야당은 개혁안 입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76석을 가진 최대 야당인 신민당은 13일 회의를 열어 법안에 찬성할 방침을 확인했다. 17석을 가진 중도 정당 포타미의 스타브로스 테오도라키스 대표는 이날 “의회는 지체 없이 신속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라는 성명을 내고 치프라스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여론 동향도 관건이다. 15일까지 의회에서 심의 하는 법안은 증세나 가난한 연금 생활자에 대한 특별급여 폐지 등 국민 생활에 혹독한 부담을 강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13일에는 반 EU를 내건 시위가 일어났지만 치프라스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은 아직은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에서 재정 개혁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EU와 구제금융 지원 협상은 무위로 돌아간다. 오는 20일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상환을 앞두고 치프라스 정부는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