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ㆍ자영업자, 개인 워크아웃 실패 가능성 높아”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특히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채무조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2009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의 채무조정 실패 여부를 2014년 7월 기준으로 추적한 결과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채무조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실패 위험이 제일 높았고,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직의 실패 위험이 컸다.

또 고금리 채무 비중이 높고 연체기간이 길수록, 소득대비 월 상환액이 클수록 워크아웃 성공 확률은 낮아졌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와 최준규 한양대 교수는 공동 발표에서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계약 불이행이나 개인의 나태로 인한 결과로 보고 죄악시하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채무자 면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워 면책률에 대한 법원간 편차를 줄이고, 회생절차시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기준이 되는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액수'를 보다 현실화하고,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채무자 주택에 대해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거 라우 엔더슨 코펜하겐대 교수는 자국 덴마크의 사례를 들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다.

엔더슨 교수는 "2004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장시간 덴마크의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많은 가계가 채무부담을 해소하려 소비를 줄였고, 덴마크 경제에 장기 불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엔더슨 교수는 "덴마크 경험을 통해 알수 있듯 정부는 경기 확장시기에 사전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고, 향후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금리가 상승하거나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됐을 때 과다 채무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평균 부도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장은 "가계부채 취약성을 완화하려면 부실위험이 큰 과다채무자에 초점을 둬고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LTV 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되면 주택가격은 0.8% 상승하고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 증가한다"면서 "LTV 상한이 높을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단기적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LTV 완화 이후 주택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효적인 LTV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