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년 공과] 1년 맞은 최경환표 ‘초이노믹스’, 그 결과는

오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이 1주년을 맞이하면서 '초이노믹스'경제정책에 대한 그간 평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1년 전 최 부총리는 당시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경기심리를 개선코자 선제적 정책을 제시했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는 물론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환류세제)’도 만들어졌다. 이어 경기 회복을 위해 46조원의 재정 보강을 진행했다.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7일 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며 잠재성장률에 근접하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을 경기 회복 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을 그간 경제정책의 성과로 자평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과 4대 구조개혁 추진 또한 괄목할만한 추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부동산과 증시를 제외한 경제정책의 후속 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팀이 '46조원+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지난해에만 3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전기 대비 0.8% 반짝 오른 뒤 4분기 0.3%로 다시 주저앉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3%에서 재정이 기여한 부분은 0.2%포인트에 불과해 전년도 성장률 2.9% 중 재정이 0.6%포인트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한참 모자란 실정이다.

반면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는 뚜렷해졌다. 지난해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정책 또한 기업소득을 가계로 돌려 소비 여력을 확충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기업들이 임금은 그대로 놔둔 채 배당만 늘리면서 기대효과를 상실한 모양새다.

4대 부문 개혁은 가장 뼈 아픈 부문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성공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 국회법 개정안 문제 등이 얽히면서 합의점 도출 과정에 상처가 깊었다는 평가다.

이밖에 부총리 취임 전 단행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변경은 조세저항 논란은 물론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 사태'를 야기했다.

메르스 후폭풍 탓에 성장률 외에 다른 경제지표도 않 좋은 상황이다. 5월 전체 산업생산은 3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출의 경우 5월에는 전월보다 반도체(-7.9%), 자동차(-3.5%) 등 주력 품목이 모두 부진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0.7%포인트 떨어졌고 서비스업생산은 0.4% 줄었다.

가계부채 문제 또한 심각해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훌쩍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8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