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거래소 개혁안 던졌지만 앞길 ‘험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지주사 전환 후 상장을 골자로 하는 ‘한국거래소 구조개편안’을 내놨지만 앞으로 그 추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구조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의 닻을 올린 것인데, 자본시장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비롯해 새로 설립되는 지주사와 코스닥 법인의 위치·한국거래소 노조의 반대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자본시장법 국회 논의 여부 ‘관건’ = 임 위원장은 거래소지주회사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 논의하기 위해 정부입법보다 절차상 소요시간이 짧은 의원입법으로 오는 9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의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의 반발이 상당하다. 임 위원장이 2일 브리핑을 통해 “부산이 거래소의 중심지이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며 부산이 자본시장의 중심지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의 완전 분리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부담이다. 김 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 기능의 분리가 명확히 되지 않을 경우 상장된 특정 민간기업에 공적 기능을 갖는 조직이 예속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 지주로부터 시장감시위원회 및 예탁결제원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가 전제된 조건에서만 거래소 구조 개편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자회사 분리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다른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법 개정이 지연되면 별도의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지주사 전환 이외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지금은 대안을 말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구조개편이 경쟁력 강화 담보 아니다” 의견도 = 금융당국이 내놓은 거래소 구조 개편안이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 개편안에 대해 “개혁을 통해 코스닥 시장을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춘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함으로써 신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과 회수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소 노조는 금융위가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놓은 구조개편이 거래소 자체의 비효율 제거와는 무관하다고 반발한다. 거래소 노조는 “(금융위의)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며 “민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한다면서 옥상옥의 지주회사제를 도입해 조직이 비대화될 것이고 비효율성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상장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목적은 기업을 상장을 시켜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는 것인데 상장을 한다고 해서 거래소가 가진 본질적인 해결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IT기업 중 상당 부분이 미국, 홍콩 등 해외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외국의 기업들도 한국시장에서 상장하도록 해서 외국기업들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거래소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는 “상장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할 수 있는 복수의 거래소를 만들어 풀어주는 것 게 중요하다”며 “상장한다고 거래소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