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통상산업포럼 개최…“TPP 대응전략 마련 필요”

▲30일 오후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인호 무역협회장, 김재홍 코트라 사장,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정봉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서정선 바이오협회장, 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 통상산업포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통상산업포럼'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통상산업포럼’을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3년 5월 신설된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업계의 소통 채널로 총 24개 업종별 분과회의를 두고 약 80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ㆍ중 FTA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한ㆍ중 FTA가 취약한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FTA 등 신 통상정책이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 비준과 발효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변협 대표로 참석한 김승열 변협 부회장은 한ㆍ중 FTA와 관련해 대중국지식분쟁해결지원센터의 실효성 확보와 지식재산 관련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체분쟁 해결절차의 활성화와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의 전면적인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FTA 추진전략’으로는 연내 한ㆍ중미 FTA와 한ㆍ에콰도르 FTA를 먼저 추진하고 메가 FTA 대응, 기 체결된 FTA 업그레이드 등 지난 4월말 발표한 주요 과제를 차질 없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 비준과 발효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새로 추진하는 FTA에 대해서도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 의회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 통과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TPP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업계는 TPP 타결후 협정문이 공개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TPP 가입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을 거쳐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세계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FTA 활용과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도록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통상산업포럼이 통상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업계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토록 당부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