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사학 운영평가제 도입… 비리에 강력 대책"(종합)

취임 1주연 맞은 조 교육감, '4.16 교육체제' 전환 강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4·16 교육체제'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비리 사학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30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연 기자회견에서 "학교 운영 책무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학의 경우에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학은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재를 털어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을 한다는 근본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 재정이 교사 월급 및 학교 운영비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재를 털 필요도 없다"면서 "(대신)그에 상응하는 책무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 법인의 재정 건전성 및 법인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고 공동으로 학교법인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관실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감사팀을 보강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문제 사학에 대한 높은 수준의 조치로는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고, 일반적 수단은 종합감사, 이사 직무정지 등이 있다"면서 "교육청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핵심 공약인 일반고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외고나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우수학생을 독점하는 현재의 고교 입시 체제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외고, 자사고, 일반고가 공생하는 정도로 우수학생을 나누는 제도 개혁이 명백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조 교육감은 △학교혁신의 일반화 △학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2단계 정책 추진 △학교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업모델 구현 △서울교육가족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게 하는데 필요한 교육정책 방안을 찾아 실천해 왔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세월호 이후 새로운 '4.16 교육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일등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는 '오직 한사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끝으로 "지난해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사업들은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시민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