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막판에 ‘또’ 불발...벼랑 끝 전술의 끝은?

IMF, 재정지출 삭감 요구에 이견차 발생…25일 회의 재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그룹 회의가 끝난 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출처=AP/뉴시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또 불발됐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을 논의하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가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1시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5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당초 유로존 정상들이 지난 22일 긴급회의에서 그리스가 새로 제안한 협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유로존 정상들은 24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면 25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채권단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의 협상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이날 회의는 충돌 양상으로 다시 반전됐다. IMF는 이날 회의에서 긴축조치를 추가한 대안을 제시했고, 그리스는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와 IMF가 재정수지 목표에는 합의했지만 달성 방법을 두고 대립한 것이다.

긴축 반대를 공약해 집권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는 재정수입 증대에 초점을 맞춰 연금 삭감을 거부하는 협상안을 내놓았다. 반면 IMF는 연금 삭감 등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했다.

공개된 IMF의 협상안을 보면 IMF는 그리스가 제안한 법인세율 인상(26%→29%)을 28%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인상률은 그리스가 제시한 국내총생산(GDP)의 0.74%를 1%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IMF는 재정지출 삭감 대신 기업을 대상으로 세수를 증대하면 성장률이 낮아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등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근거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IMF의 제시안이 채택된다면 세금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은 다소 완화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현재 그리스가 연금 지급 부문에서 조기 은퇴자에 대한 수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부가세를 올린다면 시리자 정권을 향한 반정서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특정 기관들(채권단)이 거듭해서 동등한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아일랜드나 포르투갈에서 절대 없었던 사례”라며 “이런 이상한 입장은 합의에 관심이 없거나 특정 이익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합의 불발 소식에 글로벌 증시는 휘청거렸다. 뉴욕증시의 3대 지수 다우지수(-0.98%), S&P500지수(-0.74%), 나스닥지수(-0.73%) 모두 하락했다. 유럽증시는 영국 런던증시(+0.15%)를 제외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0.62%), 프랑스 파리증시(-0.24%) 모두 하락했다. 그리스 아테네증시의 ASE지수도 1.77%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