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210만명에 20조 신규지원… 대부업 최고이자 29.9%로 인하

원스톱 금융서비스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추진… 당정협의서 확정 발표

당정은 4대 서민금융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의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34.9%에 달하는 대부업 최고 금리는 29.9%까지 낮추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제도는 2020년까지 5년 연장되고, 연간 공급 규모는 각각 연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미소금융의 공급 규모도 연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바꿔드림론은 현행 연 2000억원 공급 규모가 유지된다.

서민금융상품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2018년까지 총 210만명에게 20조원의 신규 정책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금리는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햇살론은 서민들의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제도권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으로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마련한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이다.

당정은 특히 서민이 쉽고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민금융종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금융 관련 서비스나 금융대출 등을 알아보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해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3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 270만 명에게 약 46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간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카드회사의 수수료율도 연말까지 조정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이 정책지원 효과를 보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정 간 정책 실현 과정에 긴밀하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