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분리 찬성 근거 반박, "지주회사제ㆍIPO 동시 추진이 바람직"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코스닥 분리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을 조심스러워하던 한국거래소 측이 입을 열었다. 코스닥 분리 근거로 제시하는 각종 쟁점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코스닥 분리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금융위는 현재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 완전 독립하는 방안, 지주회사로 전환해 계열사로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 사이에는 ‘거래소와 분리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버블로 잃은 신뢰를 겨우 회복했는데 분리하면 과거로 회귀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한국거래소 서종남 상무는 “스타트업 기업 상장 및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코스닥 상장기준은 2000년 벤처버블 붕괴에 따른 대책으로 통합전에 이미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5년 1월 통합 이후에는 부채비율요건 폐지 등 상장요건 완화, 기술성장기업 특례도입 등 기업 친화적 맞춤형 상장 요건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감소는 벤처버블 붕괴로 통합전에 일어난 현상이다. 묻지마 상장이라고 불리던 1999년~20002년까지 연평균 150사에서 2003년 70사, 2005년 52사로 급감했다.

서 상무는 “통합이후 2011년까지는 연평균 56사 수준으로 통합전 2003~2004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통합으로 인해 상장기업수가 감소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박스권 주가에 따른 낮은 공모가격을 이유로 상장을 기피하거나, 국내기업의 성장률 저하 등이 주된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의 회수부진은 M&A시장이 부진한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창업초기기업의 자본조달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 진입문턱을 제한없이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서 상무는 “벤처업계, VC업계 주장은 기업경영실패 또는 VC의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며 “ 거래소는 통합 이후 상장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였지만 일반투자자 보호상 근본적 한계가 있음에 따라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넥스시장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코넥스 시장은 올해 20~100사가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넥스 시장이 성공적인 안착을 했다는 근거라는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코스닥시장이 코스피 2부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주장 또한 반박했다. 그는 “시가총액 비중은 통합 전인 2004년 말 코스피 대비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비중은 7.6%에 불과 하였으나 현재는 14% 수준에 달하여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시가총액 비중이 증가→심천거래소의 ChiNext(17%)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평균 거래대금규모도 2004년 6000억원에서 2014년 2조원, 2015년 5월 3조5000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상장기업측면에서는 실질심사제도 도입으로 부실기업의 퇴출 등 시장관리체계가 갖추어짐으로써 기존 상장기업의 체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코스닥 분리로 코스닥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서 상무는 “코스닥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이며 코스피시장은 중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상장부문에서 양 시장은 경쟁관계가 아니다”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독자 거래소로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쟁한다면 외국거래소 사례처럼 코스피 시장에 중소기업 전용시장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상무는 “시장분리로 인한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에 무분별한 상장 허용 우려→기업부실위험 증가→투자자피해→시장신뢰도 저하→상장기업 및 투자자이탈→시장진입 기피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 전산, 경영지원 등의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지출,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한 누적적자로 인해 상장기업 및 투자자의 비용부담 증가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구조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한 그는 “벤처업계의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ATS 도입을 통한 경쟁 환경 조성, 글로벌 거래소와의 경쟁 등 거래소 산업 전반을 고려해서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주회사제 전환 및 IPO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