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곳 중 ‘임금피크제 도입’ 6곳 그쳐

임금피크제 개선 상황 점검회의…이관섭 차관, 하반기까지 조속 도입 주문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석탄회관 중회의실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개혁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가 내년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실제 도입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석탄회관에서 이관섭 1차관 주재로 22개 공공기관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등 올해 주요 개혁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소집됐다.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 40개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2005년), 한국지역난방공사(2006년), 한국광물자원공사(2007년), 한국전기안전공사(2007년), 한국전력(2010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1년) 등 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기관들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신규채용’과 연계되지 않아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기재부가 내놓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 1년 남은 재직자수,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이로인해 줄어드는 퇴직자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이 늘어나는지 조사해 이에 상응한 신규채용 규모를 8월까지 확정지어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표로 오는 8월말까지 내년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한 후 노사 합의 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주에 기조실장 주재로 창조행정담당관, 산업인력과장, 공공기관 소관과장 및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임금피크제 추진협의회’를 발족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추진 계획과 도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기관장들도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하면, 청년고용이 감소하게 돼 세대간 갈등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8월말까지 내년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노사 합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코트라와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일부 기관은 당초 8월 도입계획을 앞당겨 최대한 빨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차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가져다주는 상생의 제도로, 조속한 도입은 시대적 요청이자 의무”라며 “기관장들이 책임지고 노사 합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반드시 도입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