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정부 하는대로 두면 다 파산…살고싶으면 메르스준칙 만들라”

의료계 “메르스 대처지침, 정부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4일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진료와 관련한 의료기관 준칙 등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계에 자구책 마련을 독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메르스대책특위가 의사협회 지도부 및 감염내과 전문의를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현재 메르스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과 열을 가진 환자를 보는 준칙, 수칙을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으로 보내 병원들이 갖고 있나”라며 “복지부가 보내지 않았다면 감염내과나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나. 감염내과 의사도 없는 중소병원은 환자 보는 규칙을 도대체 어떻게 따르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문가 집단에서 “2012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 메르스 대처지침을 만들고 환자가 400명 넘게 발생하면서 한번 업데이트됐다. 메르스가 어떤 병인지 등 원칙적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1,2차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던 건 이러한 지침이 홈페이지에만 올라가 있었을 뿐 정보공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차원의 전파 요청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게 릴리즈(공유) 안 됐다. 지금 너무 급하니 감염학회 차원에서 달려들어 뿌리려는 입장이지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협회나 감염학회에서 빨리 준칙을 만들어 돌려서 이에 따라 진료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신뢰 받아야 의료기관이 산다”며 “정부가 하는대로 두면 의료기관 다 파산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하는대로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죽기 싫으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빨리 준칙을 만들고 병원이 안전하다는 홍보도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금 메르스 환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전선에서의 병사는 의사들인데, 완전히 모순덩어리에 빠져 있다”며 “메르스를 진압하기 위해선 병원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봐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병원 의사들은 파산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보면 괴담이 돌고, 다른 환자들이 오지 않아 병원이 파산한다. 지금 전국 모든 병원이 피해보고 절간 같이 돼 있다”며 “그러면 꼭 봐야 할 환자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신종 전염병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유, 무형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