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先민간투자 後공공성과보상' 복지사업모델 첫 도입

서울시는 민간이 선 투자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공 여부에 따라 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아동복지사업에 첫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의 1호 SIB 사업은 서울시내 총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명 대한 교육 사업이다. SIB 사업을 통해 3년간 이들에게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 및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우는데 나서게 된다.

시는 사업이 성공적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 등은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도 사업 성공 시 원금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시가 사업에 대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이 기관이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 선정,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이 종료되면 제3의 평가기관이 사업성과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 서울시가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학습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효과를 낼 경우 소외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치될 경우 일생에 걸쳐 발생할 사회적 비용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성공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억원에 이른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총괄운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 선정되는 총괄운영기관은 3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향후 시는 SBI를 가정폭력 예방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SIB사업은 민간 투자로 이뤄진 성과를 공공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민간과 공공협업의 효율적인 사회문제 해결 모델“이라며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청소년, 어르신, 새터민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해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