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싹 바꾼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6~7월 중 세부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비효율적인 금융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 20가지를 선정해 대폭 손본다.

이를 위해 1조원 이상에 이르는 휴면 금융재산을 환원하고 무통장거래 기반으로 거래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혁과제는 향후 1~2년간 금감원의 역량을 집중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의 금융개혁 과제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20대 금융관행은 크게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제고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불신 해소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등 네 가지로 구분해 진행된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휴면 금융재산 환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인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환급 프로세스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부정적인 정보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고친다. 신용정보사와 금융사가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수집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과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해 제약 요인들을 바꿀 예정이다.

금융산업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을 혁신해 불필요한 통장을 일괄정리하고,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거래 시 징구하는 제반 서류와 필요성을 점검해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하고,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주소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금융회사 약관 정비 △허위 과장 금융광고 불시 점검 및 시정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한 판매 관행 개선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1사1교 금융교육 전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확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카드사 영업관행 정착 등의 개혁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개혁과제별로 금융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서 수석부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핵 개혁 협의체’를 통해 의견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오는 7월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