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LH, 중형주택 분양 시장서 철수…임대주택 관리 업무 민간에 개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놓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60㎡ 이상의 중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60㎡ 이하 분양주택과 연 4만∼4만5000가구 가량의 임대주택 공급만 유지한다.

공공기관인 LH가 민간과 중복ㆍ경합되는 중형 분양주택 공급에서는 빠지는 대신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나 택지 등 토지개발 사업을 마치면 해당 부문에서 철수한다. 세종시나 지역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같은 국책사업도 마찬가지로 종료시 철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에서 물러나며 재개발 사업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LH와 주택관리공단이 각각 45만호와 25만호씩 맡은 임대주택 관리업무는 임대료 책정, 임차인 소득ㆍ자산 검증 등 핵심 임대운영 업무를 제외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LH는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올해와 내년 경쟁입찰로 민간에 우선 개방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민간개방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모아 영구ㆍ국민 임대주택 관리도 민간에 위탁할지 결정한다.

LH에서 지속 수행하는 핵심 운영업무의 범위나 단계별 개방 우선순위 등은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현재 전체 사업의 37%를 차지하는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비중을 10년내 5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재생 관련 컨설팅 기능은 확대하며 전국에 퍼져 있는 조직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등 주거바우처를 전달하는 데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 육아, 취약계층 돌봄 등 입주민 생활지원서비스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 등의 기능도 강화한다.

LH의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전체 사업비(올해 15조원)에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6.5%에서 2017년 42%, 2022년 49%로 늘어난다. 도시재생 사업은 0.7%에서 2017년 2%, 2022년 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택지개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1%에서 2017년 42%, 2022년 41%로, 국토개발 사업은 17.7%에서 2017년과 2022년 각각 14%, 7%로 줄어들게 된다. LH의 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인력은 약 800명으로 예산은 2조4000억원 수준이다.

한편, 국토부 산하기관 중 한국감정원은 보상ㆍ담보평가, 이의재결ㆍ소송평가, 개발부담금ㆍ택지평가 등 그동안 수행해온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한다.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도 민간업자들이 맡게 되며 감정원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만 전담한다.

대신 감정원은 부동산과 관련한 조사나 통계 작성,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라는 이름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한지적공사(LX)는 일반도해측량을 뺀 확정측량 업무를 민간으로 점차 이양한다. 지적공사는 오는 6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시행되면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꾼다.

지적재조사 사업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며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적공사는 아울러 전국 12개 본부 186개 지사를 2020년까지 8개 본부, 145개 지사로 줄인다. 전국 266개 시ㆍ군ㆍ구청에 설치된 접수창구도 194개로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