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시장경쟁촉진 방안으로 제4이동통신을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실제로 출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고 정부는 알뜰폰 부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 제4이동통신 출범이 어려워졌다. 자칫 각종 정부지원만 받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알뜰폰 진흥 정책으로 전파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망도매대가 인하 등 업계의 숙원을 풀었다. 이에 힘입어 알뜰폰 업계는 1만원대 1GB 상품 출시로 이통 3사의 데이터 요금제에 대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 LTE 선불폰 출시 허가,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충 등 다양한 사업도 전개한다.
이통 3사는 데이터 요금제로 알뜰폰의 주요 음성 무제한 상품들을 흡수하고 있다. 예를들어 CJ헬로모바일의 ‘무한수다 35’와 SK텔링크의 ‘망내 무제한 35’ 등은 월정액 3만5000원에 망내에서만 음성을 무제한 제공한다. 데이터 제공량은 750MB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3만3900원에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데이터는 1GB를 준다. 가격부터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까지 데이터요금제가 유리한 면이 많다.
이렇게 이통3사와 알뜰폰이 모두 강력한 경쟁력 갖추고 가운데, 제4이동통신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입자수는 최대 300만명 수준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알뜰폰 계열의 시장점유율은 전체의 최대 15% 정도인데, 이를 국내시장에 대입해보면 시장포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최소 2조원 이상은 투자비가 들어가는 제4이동통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이 출범하면 성장을 위해 특혜에 가까운 정부지원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이라며 “혹시나 도산이라도 하면 이를 싼 가격에 인수하는 기업만 이득이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장을 해외까지 넓혀보면 저가 시장이 급성장 중인 중국·인도 진출이 용이하고,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5G 통신 등 신시장도 적극 개척한다면 제4이동통신 설립과 시장 안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