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 강화?…政·靑 여전히 난색

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률 늘리면 재원 연간 5조이상 소요...고령화 심화되면 눈덩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내놓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대신 ‘부자 증세’를 통해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안을 추진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란때와 마찬가지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노후 보장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를 포함한 법인세 인상, 소득세율 최고 구간 신설 등 '부자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지급 대상을 최대 95%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기초연금 20만원은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8일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달갑지 않은 기색을 드러냈다. 특히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논의야말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신중하게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현재 기초연금엔 한 해 약 1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며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최대 95%까지 늘이게 되면 연간 최대 5조원의 추가 재원이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 기분으로 최대 5조원이지만,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 향후 100조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되는 돈(333조원)의 20%에 해당하는 66조원을 기초연금 강화에 투입한다고 해도 연간 지원되는 돈은 8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지급률을 늘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기초연금 제도가 상당한 진통을 겪고 가까스로 시행됐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또 건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가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건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기초연금 지급률 강화 논의야말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야당 내에서 기초연금 연계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협상은 여야의 몫이다”면서도 달갑지 않은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여야 협상과 관련해 원칙론적인 입장 뜻을 전하며 “다만 저희는 특정 협상안에 대해 언론이 제기한 많은 문제에 대해 잘 읽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접 협상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도 기초연금과 연계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가운데 이 원내대표의 제안을 놓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