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재산정해야”

(자료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정부가 국제연합(UN)에 온실가스 감출목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재산정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최근 몇 년간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이 과소산정 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실적은 배출 전망에 비해 2010년 1400만톤, 2011년 3100만톤, 2012년 2000만톤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산업계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예상 배출총량의 3.78%를 감축하며 목표인 1.41% 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배출실적이 여전히 배출전망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부가 목표 설정 당시 제시했던 감축방안이 모두 이행되어야만 달성 가능하지만, 주요 감축수단이 정부 정책의 변화와 기술 제약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은 2020년 이전 상용화를 전제로 감축수단에 포함되었으나, 안정성 등의 문제로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온실가스 감축에 칠수적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의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오히려 축소되거나 목표시점이 늦춰졌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전경련)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등 주요 에너지 업종의 에너지 효율은 일본이나 호주,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 측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국내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산업계에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최근 셰일가스 사용이 본격화된 점을 감안해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일본은 이미 정해 놓은 감축목표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우리도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내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감안해 실제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