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정부의 ‘선택과 집중’재정전략, 경기회복 해법될까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전략은 정부 재정 지출의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강화로 집약된다. 그간 ‘세금먹는 하마’로 낙인찍힌 연구개발(R&D)·복지·방위 관련 재정지출의 누수를 막고 이 같은 여분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청년고용이나 서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그동안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는 한국경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지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재정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개발(R&D) 지원체계가 성과 위주 투자로 재편된다. 특히 정부는 R&D 전략을 세우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산·학·연의 R&D 역할 차별화를 위해 사업공고 때부터 기초·원천·상용화 연구 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상용화 연구과제는 수행기관을 점차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의 독립기구로 둬서 R&D 계획과 예산 분배·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 ‘과학기술정책원(가칭)’을 설립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18개 R&D 전문관리기관을 통합,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연연구소의 정부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자 전자통신연구원(ETRI)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6개 출연연을 민간 과제 수탁실적과 정부 출연금 지원규모를 연계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한다.

기업의 비용 부담률도 25%→35%로 높이고, 현금으로 낼 분담금 비율도 10%→30%로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성과창출형 평가·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선정평가위원 일부가 최종 결과 평가에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분야는 복지재정누수 차단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근절, 의료 급여ㆍ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엔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이 담겼다. 절감된 재원의 복지사각지대 재투자가 골자다.

또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ㆍ의료급여ㆍ요양병원ㆍ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보육은 아동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등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한다. 또 장애수당 등 서비스 신규 신청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효율화 사업으로 약 8365억원의 재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위사업 분야에선 인적쇄신이 주류를 이룬다.

먼저 방위사업청의 현역군인 비율을 현재의 49%에서 점진적으로 30%까지 줄여 부정부패의 방위사업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무기구매 과정에서 외부기관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군수품 분야에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처럼 거액의 국가사업을 따내려는 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이는 사태를 막고자 구매입찰의 경우 사전에 물품규격을 공지하는 등 정보공개를 늘려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우체국 예금·보험의 자산운용체계를 개선도 재정개혁안에 담겼다.

현재 100조원이 넘는 우체국 자산은 40명 정도의 인원이 운용을 맡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우체국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의 운용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이 절감한 재정여력을 청년고용,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회복과 필수복지 분야에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면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최고 10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키로 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국가재정의 효율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내용 대신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집약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이어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세수 확대 방안 등 재정수입에 대한 전략은 부재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