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 성장률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과 같은 3.3%”

추경에 사실상 ‘부정적’…이주열 ‘재정 역할론’ 주장에 선그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현지시간)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3차 한-우즈베키스탄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 의사록에 서명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올해 성장률이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정도인 3.3%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18차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초에는 올해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하방리스크 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올 2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회복 기미를 보이던 한국 경제가 최근 생산과 투자, 소비, 수출, 수입 등 대부분의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고 여타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최소 3.3% 성장 전망’은 장밋빛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정부의 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이며, 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재조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 지표가 매달 발표될 때마다 진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다”며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이었다. 최 부총리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 “현 경제정책 기조가 확장적인데 워낙 유동적이다 보니 더 강화해야 할지 현재 기조를 유지해야 할지 상반기 아주 끝 무렵 가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취임 후 국가부채 등 정치 부담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 했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올해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보다 5.7% 늘어, 작년에 추경을 했으면 할 만한 그 규모를 올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다”며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해 재정의 추가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부동산, 증시 등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재정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메커니즘이 예전과 같을 수 없지만 경제에서 이러한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다”며 “경기가 회복되는 경로를 보면 자산시장부터 움직이고 나서 실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 설명했다.

지난달 수출이 8.1% 감소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 언저리에 움직이면서 수출에 호의적인 환경이었지만 엔저가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수출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지는 정밀하게 더 따져봐야 한다”고 평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0%대를 이어가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6일 끝나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작년보다 올해 더 늘었다”며 “(여야간) 내용 보완합의가 다 돼 6일까지 본회의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 급여일에 맞춰 보완대책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부가 약속했던 보완대책에 따른 세금 환급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우리 경제를 가장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귀한 청년들 태반이 놀고 있다”며 “정규직이 안 생기니깐 청년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민간기업들이 청년 취업을 늘릴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한국의 지분율을 대략 3.5%로 내다봤다. 그는 “AIIB에서 한국의 지분율은 3.5%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지분 구조는 5월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IIB는 지분율은 (절대치 자체보다) 순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분율도 그 순위도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창립회원국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와 한은으로부터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폐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안홍철 KIC 사장의 사퇴를 위해 KIC 폐지법안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 나는 지켜보는 상황인데 안 사장이 밉다고 KIC를 없앨 순 없다”라고 말했다.

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옛날식으로 가는 것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연장 계획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부로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