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ㆍ원자력 발전소 증설 어려워진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윤곽…저탄소ㆍ분산형 발전소 건립 추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화력ㆍ원자력 발전소가 완공되면 이들 종류의 발전소는 더이상 증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 현실화에 따라 화력ㆍ발전소 추가 건설을 지양하고, 신규 설비를 줄이는 내용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향후 10년간 원전 9기가 신규로 완공되고 전력 소비가 둔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발전소 추가 건설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화력 발전에 향후 신규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자력 발전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계획 중인 물량 중 경북 영덕군에 지을 원전을 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영덕원전(가칭)은 당초 2013년 확정한 6차 수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영이 연기됐다.

정부가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 전기요금 적정화, 예측모형 개선에 따라 전력수요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제조업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지금 있는 발전소만으로도 수요를 감당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춰 저탄소 및 분산형 발전소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