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건보 재정 확충 필요...국고 지원 지속ㆍ사후정산제 도입해야”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이사장은 11일 충북 제천시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고의 한시적 지원 규정 폐지와 국고 사후정산제 마련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말까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기재부는 다음 해 보험료 예상 수입을 미리 추계해 국고 지원액을 정하는데, 실제 보험료수입을 바탕으로 한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적게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건보료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해 2017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하고 국고지원액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해 과소 지급을 막겠다고 성 이사장은 설명했다.

이어 성 이사장은 또 건보수입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 예상보다 많은 4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사상 최대인 1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흑자 폭이 크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흑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 이사장은 "질병구조가 변해 주요 만성질환 환자의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3.1배나 뛰었지만 저출산·고령화 탓에 장래에는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며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필권 기획상임이사는 "국고지원은 지역보험이 시작되면서 시작했다. 직장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지역은 100%다 부담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지역가입자는 실직자나 농업인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층이 많다. 국가가 책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이사장은 건보료 적정 부담분에 대해선 "적어도 건강보험 재정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정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해야 하지만 당장 수치로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또 재정 확충 방안으로 안정적 국고지원뿐 아니라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IC카드(전자건강보험증) 도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IC카드를 도입하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시스템이 발달된 우리나라가 여태 종이 보험증을 이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우려하고 있는 개인 정보 노출 가는성을 차단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마포사옥이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주식회사에 입찰금액 119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공단은 올해 연말 강원도 원주 반곡동의 신사옥으로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