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국회 개정논의 어디까지 왔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규제를 뚫으려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맞기 위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국회에선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고 단통법과 관련한 법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부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강화하자는 법안까지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대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회, 단통법 개정안 4건 발의 =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구입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실질적 요금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누가 어디서 구입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도 약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임시국회에 입법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건이다. 심재철·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한명숙·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4명이 각각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 기본요금제 폐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예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 2만원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도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 핵심은 분리공시제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개정 여부를 핵심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도입 직전 무산된 분리공시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때 전체 보조금에 대해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보조금 안정화와 투명화,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하게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제조업계가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받는 보조금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 중 10만원은 이동통신사, 10만원은 제조사가 각각 제공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단말기 통신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의 입법안도 논의된다. 공시지원금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방통위가 고시 개정을 통해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도록 한 현 시행령을 고쳐 통신사의 가격 경쟁 혜택이 소비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일부 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 민생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 =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는 민생과 연결된 법안을 처리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에 직결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의 정치적 이슈에 단통법과 관련된 법안은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통법과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되지 못하고 조용히 지나간다면 약 1년간 국내 통신요금 정책은 현재 체제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하반기 상임위가 재편된다면 입법 관련 기존 사회적 논의가 잊혀질 가능성도 크다.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합의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여당 관계자 역시 “총선이 다가오면 의원들 모두 다음 선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며 “미방위 통신요금 등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달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단통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단통법 개선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