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지각변동] TV홈쇼핑 제재에도 시큰둥한 中企… "근본 해결책 필요해"

일시적 자정효과는 기대… 불투명 거래관행ㆍ구조적 문제 해결 힘들어

중소기업계가 공정위의 TV홈쇼핑업체 제재 조치 발표에 일부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번 공정위 조치가 미래창조과학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여부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중소기업과 TV홈쇼핑간 거래 환경 개선에는 미흡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제재로 그동안 만연했던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 관행들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를 정부가 나름대로 발굴해 재승인의 판단근거로 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TV홈쇼핑업체들에게 아픈 것은 재허가ㆍ재승인 문제인데, 이를 연계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모습"이라며 "일시적으로 자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힘들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아닌, 과징금 부과에 그친데다 미래부의 TV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서도 이번 공정위 조치가 100% 반영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최세경 동반성장연구실 연구위원은 "공정위가 그동안 판매 수수료 하향안정화에 주력해와 다른 불공정행위들을 만연케 한 풍선효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만큼, 공정위가 TV홈쇼핑의 재승인 취소 사유, 제약 사유 등을 직접 반영케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TV홈쇼핑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선 보다 구조적인 문제부터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조적으로 방송 비용, 콘텐츠 비용 등을 TV홈쇼핑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에게 전가되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애매모호하고 불투명한 TV홈쇼핑 업체들의 기준부터 중소기업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문제가 되는 판매수수료 부분도 TV홈쇼핑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밝히고, 중소업체들이 이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며 "공정위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강제조항을 만들어 TV홈쇼핑 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발표하게 해 재승인과 바로 연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TV홈쇼핑 업체들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표하면, 중소기업들은 미리 비용을 알 수 있게 돼 거래환경이 보다 나아질 것"이라며 "공개한 기준을 TV홈쇼핑 업체들이 어기면 바로 문제삼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