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중동 자본 통해 경제 활성화 나선 정부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 제공...새만금을 규제특례 시범지역으로

정부가 19일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을 하기로 한 데에는 중동 자본 등 외국 자본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효과가 아직도 미진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대규모 신규 투자도 여의치 않아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입지, 재정, 금융, 세제 등 혜택 뿐 아니라 규제특례지역까지 조성하기로 나선 것도 이번 중동 순방으로 겨우 지핀 투자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외국인 자본 유치 나선 정부

정부는 이번 중동 순방을 통해 1조원대의 수출 성과와 함께 44건의 업무협약(MOU) 체결,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올해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5840억원), 2017년에는 300억불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하기로 했다. 현재 외투지역 지정은 전체 지정 대상 면적 중 60%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투자 신고가 필요해 도심 속 사무실에 입지하는 서비스업에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최소 면적기준을 60%→30%로 완화하거나 2개 이상 외투기업이 입주할 경우 소규모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업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서비스업 현금지원예산사업도 신설하며 2017년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 부처 정책펀드 매칭을 통해 3조원을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내년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규제특례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고용, 환경, 입지, 출입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제2의 중동붐…우리기업 대형 플랜트 수주 지원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의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협력해 자금 지원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까지 공동보증(3000억원), 간접대출 제도(해외 온렌딩, 1조원)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DB)연차총회, 세계물포럼 등 국제행사와 연계해 대규모 발주처를 초청하고 정상회담, 고위급 채널 등 수주 외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무슬림이 먹는 할랄식품 수출을 2017년까지 현재의 두 배 규모인 12억3000만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구체성이 결여되고 장밋빛 전망에만 치우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경제 효과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 체결 등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현지 중소·중견업체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금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보다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이 더 현실적”이라며“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