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년 6%대 성장 지속...한중FTA관련 협상 수정 우려"

대외경제정책硏 "외인투자 정책 적극 검토...한중간 추가협상건 면밀대응 필요"

중국이 내년부터 6%대 성장으로 진입하며 본격적인 '신창타이'경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5일 ‘2015 중국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 운용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최대 정치행사인 전인대를 5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됐으며, 이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201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가 발표됐다.

두 문건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0.5%포인트 낮은 7%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 목표치가 2020년 소강사회(2010년 소득의 두 배가 되는 부유한 사회) 건설이라는 성장 아젠다와 같은 해까지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조조정 아젠다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성장률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 이미 1000만 일자리 창출 목표를 조기 달성한 가운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증가로 낮은 성장률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되어 중국은 성장률에 덜 집착하면서 구조개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구원은 올해 전인대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로 보고 있다. 이미 2014년 6월과 11월,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가운데, 인프라 수요와 지방정부 채권 발행 쿼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올해 최소 1.6조 위안의 민간자본이 PPP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총 인프라 투자 수요의 12%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 중앙정부도 최대 6000억 위안 규모의 ‘철도발전펀드’에 출자하면서 민간자본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을 연계 개발하겠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장강경제벨트(長江經濟帶)가 3대 개발 전략으로 제시되면서, 기존 서부대개발이나 동북진흥계획 등을 대신하여 향후 투자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투자 제한 리스트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혀 향후 개방에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진입전 내국민 대우와 외국인 투자 항목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련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 2월 가서명된 한중FTA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도입키로 한 제도들로서 중국이 한국에 뿐 아니라 보편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치밀한 대응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