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명... 다시 인사청문회의 계절

입력 2015-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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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장관급 4명에 국정원장·선관위원 등…여야간 혈전 예고

국회는 9일부터 20일 동안 최대 8개의 인사청문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혈전 속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정부에 따르면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11일) 후보자 등 장관급만 4명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11일) 후보자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16일) 후보자의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달 내로 개최될 가능성이 커 그야말로 인사청문회 퍼레이드가 이어지게 된다.

인사개편을 통해 집권 3년차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새누리당은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재산 형성 과정이나 병역과 같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정조준하고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청문회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일정과 맞물리면서 여야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일 구두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정책적 비전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갖고 정치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해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장관급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을 한 게 드러나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붕괴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임기도 제한된 장관을 위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유일호 후보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앞으로 10개월 남짓 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여기에 유기준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공동 발의했고, 변호사 겸직에 따른 억대 수익을 올린 게 야당의 공격 포인트다.

유일호 후보자도 유 후보의 지역구인 송파에서 배우자가 '영어도서관문화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사업을 따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홍용표 후보자는 교수 시절 뉴라이트 계열 기구 활동에 따른 이념 편향성 논란에 결혼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강남 아파트 전세를 얻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장전입을 시인한 임종룡 후보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전신) 근무 시절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병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기 광풍이 불었던 1980년대 강남과 서초에 아파트를 잇따라 분양받은 점과 장남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졌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부하던 야당이 청문회 참여 쪽으로 사실상 선회함에 따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팀에 속했던 박 후보자의 당시 역할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석수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초대 특별감찰관이 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공방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에 소속됐던 만큼 당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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