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산업활동동향 일문일답] 정부, "유가하락 효과 2~3분기 시차 두고 나타날 것"

기재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통계청이 1월 전체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 뒤 브리핑을 갖고 "유가하락 효과는 평균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 증가 효과에 따라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 자체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질의응답 내용.

▲유가 하락으로 인한 영향은 있나.

- 유가하락 효과는 평균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 증가 효과에 따라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 자체도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가 뿐 아니라 총수요도 줄고 있다. 가계소득 늘려 수요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별로 그러지 못 한 것 같다.

- 가급적이면 임금 상승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 수요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공무원 임금도 물가보다 3배 이상 올렸다. 지금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무원 임금 상승이 참고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실질임금은 증가하고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는 임금을 동결했다.

-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 그 판단을 정부가 코멘트 하긴 적절치 않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역성장 했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임단협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이 도움 될 것이라 했는데 비조직 근로자는 혜택을 못 본다.

- 정부가 기업보고 임금을 올리라 내리라 하긴 어렵다. 대신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통해 기업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과세하도록 했다. 기업의 판단 문제다. 또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7% 이상 올렸다. 미 조직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올 1월 설비투자는 왜 이렇게 낮나.

-투자 지표는 변동성이 크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투자가 줄어서 감소했다. 작년 8월 이후 추세적으로 보면 오르고 있다. 국내 설비투자는 회복 기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41조원을 풀고 금리도 2번 내렸는데,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보는가.

-금리인하의 경우 효과가 통상 3~4분기 뒤에 나타난다. 지금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의 경우 지난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다. 추경보다는 효과가 적지만 지난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정도 끌어 올리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또 정책금융을 확대했는데 이 부분에서 투자를 늘려 지난해 투자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1분기에 성장률이 나오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분석해 보겠다.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 경제학 교과서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내외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다. 또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에서 판단하는 일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