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 시한 1주일 연기…셧다운 위기 일단 넘겨

시한 2시간 앞두고 예산안 간신히 연장…정치적 역풍 두려워한 의원들이 의견 모은 듯

미국 하원이 국토안보부(DHS)의 부분업무정치(셧다운) 시점을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40분경 미국 하원은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안 시한을 오는 3월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 표결에 착수해 찬성 357, 반대 60로 가결했다.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유효 시한은 28일 자정 전까지였다.

28일 자정까지 만약 미국 하원이 국토안보부 예산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면 약 22만5000명인 국토안보부 직원 중 약 3만명이 일시 해고되는 등 DHS가 셧다운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대형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 등에 미국 정부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비롯해 각 지역 경찰이나 소방서에 대한 자원, 교육훈련 업무 등이 즉각 중단돼야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 시한 연장 법안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즉시 서명해 발효시킬 계획이다.

이날 오전 11시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미국 하원의 대혼란은 잠정예산안 시한을 3주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약 1시간 만에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미국 하원은 오후 4시가 지나서야 논의를 재계했다. 오후 5시 표결을 시작했지만, 찬성 203, 반대 224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52표의 반대표가 나왔다고 민주당 하원의원 가운데 찬성자는 12명이었다. 대부분은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규제 방안을 되돌리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에 상원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시한을 1주일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하원으로 보냈고 하원은 시한만료 2시간 전에 가까스로 시한을 연장시켰다.

미국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자의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국토안보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발생될 정치적 역풍을 두려워한 의원들이 시간을 벌고자 이같이 의견을 모았을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특히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주도해 상정된 국토안보부 예산 시한의 3주 연장안이 당내 ‘반란’으로 부결된 점이 베이너 의장에게 부담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