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정부, 대북전단 분명히 대처해야"

여야 의원들은 27일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내버려두는 상황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대북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토론회에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단살포를 방관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단살포에 대해 "우리가 실이 더 많다면 정부가 과감하게 '남북화해, 대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되는데 한 다리 걸쳐 놓지 않느냐"며 "이렇게 해서는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관계) 진전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있어도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우리에게 삐라 뿌려서 우리 체제가 변화된 게 있나"라고 반문하며 전단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면서 남북대화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정부에 대해 "대북전단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원칙을 세워서 이런 문제 때문에 대화 계기가 차단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가 우리 이쪽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의 자기 존재 확인 내지는 과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나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헤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이것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 정책에서 나온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정부가 5·24조치 해제의 조건으로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분리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해제 절차를 계속 밟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