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브라이언 애잇큰 IMF 협의단장 “한국 경제, 3.7% 성장 가능한 수준”

브라이언 애잇큰 IMF 협의단장은 13일 "올해 한국 경제가 3.7% 성장하는 것도 낙관적으로 보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애잇큰 단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자리에서 "경제에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이라면서도 "한국 당국이 여러가지 타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성장 모멘텀이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애잇큰 단장 및 칼파나 코찰 IMF 아태국부국장과의 일문일답.

-낮은 인플레이션율, 인구 고령화, 대외불확실성 등 요소 가운데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개방된 국가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세계경제 약세, 미약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한 가지만 분리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세계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이런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있다. 정책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많고, 대외적으로나 금융 분야에 완충장치가 잘 구축돼 있는데다 공공부채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이 어떻게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강조하겠다. 첫째, 대외 흑자폭을 줄이는 데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비제조업·비수출분야 생산성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해 구조적으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는 방법이다. 둘째, 거시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환율 유연성, 즉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에 충격이 있을 때 환율이 완충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원화가 의도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나.

▲한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IMF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한국 외환보유액 수준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급격한 쏠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완화 작용으로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정부의 환율 활동과, IMF의 정책이 일맥상통하고 있다. 최근 지표를 보면 한국이 환율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방향적으로 개입하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7%로 하향 조정한바 있는데.

▲2015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 아직 2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 한다. 3.7%도 가능한 숫자다. 낙관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수준이지만,가능하기도 하다.

-현재 한국 경제당국의 재정이나 통화 정책이 충분한 수준인가.

▲정부가 재정 정책을 많이 집행하고 있고, 통화 측면에서도 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다. 굉장히 타당한 조치들이다. 조치 이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숫자가 얼마로 나오느냐는 것보다는 지금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 앞으로 성장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가 등을 앞으로 몇달간 지속적으로 보고자 한다. 앞으로 모멘텀이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은 대응할 여지, 추가적 조치를 할 여력이 있다.

-정책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이뤄져야 할까.

▲저인플레이션, 저성장의 역학은 자기 강화적이기 때문에 한번 자리잡기 시작하면 이를 깨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경제 추세가 약세로 가고 있는지, 바닥을 찍었는지, 반등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시점도 이르다. 시기상으로는 일반적인 경기순환 사이클일 때와 비교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한분기 정도 더 추세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가.

▲그런 시나리오 발생할 가능성 높지는 않다고 본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클 수 있다. 우리가 얘기한 한국 경제의 다운사이즈 시나리오는 디플레이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기간 인플레이션 플러스이면서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물가가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상황을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