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계속운전 재논의…‘노후 원전’ 논쟁 끊을 수 있을까

“월성 1호기 폐로냐, 재가동이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5일 결론을 내지 못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30년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추진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 왔다.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지만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폐로 후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달 15일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의 계속 운전 결정에 법적ㆍ행정적 걸림돌은 없지만 안전성 문제 등으로 월성지역 주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가세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선뜻 재가동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검증단이 제기한 32건의 월성 1호기 가동 안전 의문점에 대해서도 아직 민간-전문 검증단 사이에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원안위원들마저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도 국회에서 계속운전 허가와 관련해 “원안위 위원들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 전망과 관리목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등을 담은 ‘7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 계획보다 6개월 미뤄져 상반기까지는 밑그림이 나와야 하지만 줄줄이 재심사를 기다리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 재가동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가중된다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가의 ‘에너지 백년대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