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정부, 2020년까지 출산률 1.4명 만든다

박근혜 정부 취임 후 첫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개최...저출산 고령화 대책 방향 발표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4명(현재 1.19명)까지 끌어올리고,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해 실버 경제를 육성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갖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등 9명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3차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문형표 장관은 오는 2017년 생산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이 이어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3차 기본계획은 1, 2차계획에서 시행한 제도가 자리를 잡게 하는 한편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문장관은 이러한 전략 하에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 활용 등 6가지의 핵심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0년 합계출산률 1.4명을 목표로 잡고 만혼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부담없는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유기ㆍ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가 단순히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보건의료ㆍ문화여가산업 등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노인들의 이모작 고용체계 구축, 고령자가 더 일할수 있는 환경 조성퇴직 개인연금 활성화,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노인학대 예방시스템 강화, 실버 경제 육성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존 10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분과위원회를 ‘결혼·출산 지원’,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대별하는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오는 3월 과제를 정하고 9월까지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역사회 정책 제안대회,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정책대상별 릴레이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