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개통' SK네트웍스에 벌금 7500만원

입력 2015-01-30 12:07 수정 2015-01-30 12:10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대량 불법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네트웍스 회사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네트웍스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네트웍스직원 최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협력사 직원 박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외국인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6만8000여 대를 개통하고, SK텔레콤으로부터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사회공헌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공정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모두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끊임없는 도전까지 국내외 많은 장소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로또 1등?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 1등이 매번 무더기로 나오는데… 조작 아냐? 로또복권에 대한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1등 당첨금이 낮아도 너무 낮다는 건데요. 이어지는 고물가에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죠. '인생역전'이 아니라 '인생여전'이라는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총재, 이달 30일 기재부 직접 방문…최 부총리와 3시간 면담·오찬 예정 2월 최 부총리 한은 본관 방문하기도…당시 “한은, 현인동반자” 언급 내달 11일 금통위 앞둔 만큼 대화 이목…경기부양 vs. 금융안정 혼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디즈니 공주님이 강림했던 주말 상암벌. 21~22일 양일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 경기장)에서 회당 5만 명, 총 10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아이유 공주님이었죠. 초대형 스크린, 드론쇼, 불꽃, 리프트 등 아낌없이 쏟아부은 듯한 자본의 홍수 속 아이유는 자신의 100번째 콘서트를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공연 이후 사회관계망서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본사서 기자회견 개최 “장 고문 부탁 거절하자 해고 압박하기도” “영풍ㆍMBK, 약탈적 M&A…절대 용납 못 해” 지난 75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던 고려아연과 영풍이 최근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영풍이 자사의 유해 폐기물 처리를 고려아연에 전가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김영환 “인버스 투자” 발언 논란 토론회 시작 전부터 ‘개미 소동’ “증시부양” vs “시장투명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연 정책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해)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시작 전부터 개인투자자들이 난입해 소동이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여야, 체육계 관행ㆍ불공정 한 목소리로 질타 정몽규 "홍명보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해"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 내달 2일 발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 논란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정상적 감독 선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골때녀를 보고 풋살을 시작해서 벌써 2년이나 배웠어요!" 20일 오후 팝업스토어에서 만난 김예진(8) 양은 '액셔니스타' 락커룸 앞에서 밝은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이 캐주얼 브랜드 폴햄(POLHAM)과 협력해 개최한 첫 팝업스토어 '스페셜 드래프트 위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