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IB 올해 한국경제 시각은?-④부동산시장]“올해도 회복세…큰폭 개선은 제한적”

“올해도 주택시장 규제완화책 계속 내놓을 것”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정부의 작년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 덕분에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평가, 올해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28일 ‘최근 국내경제 및 정책에 대한 해외 IB들의 시각’ 보고서를 통해 해외 IB들이 올해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이같이 전망했다고 발표했다.

시티그룹은 아파트 재건축 수요 증가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 강화로 올해 주택가격은 1.5%, 전세가격은 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탠다드차타드는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인 주택 수요 둔화 문제도 있지만 은퇴 계획의 일부로 임대소득을 위한 주택매입 수요가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부동산 매입 수요는 계속 증가하겠으나 경제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 부동산시장이 큰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HSBC는 아파트 거래규모가 이미 최대점에 달해 부동산 부양효과가 약해질 조짐이 보여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IB들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이 작년 하반기부터 장기회복세에 진입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강한 추진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3법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 확대 등이다.

작년 12월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주요 부동산법안들의 국회통과 지연에 따른 단기심리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시티그룹은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거주자들의 재건축 및 재개발 비용 부담이 9.7% 감소할 것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로 18만4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분양가 대부분이 상한선을 하회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 폐지에 따른 즉각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JP모건과 스탠다드차타드는 종합부동산세 존재가 여전히 부담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선순환에 따른 부의효과 창출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해도 주택시장 규제완화 조치들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