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 증세 통해 중산층 살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에 나설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집권 2기 후반기를 맞아 전통적 지지층과 중산층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국정연설에는 부유층과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을 늘려, 감세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중산층을 지원하는 안이 담길 전망이다.

여기에는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15%였던 자본소득 최고세율을 23.8%로 인상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도 자본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약 345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늘어난 세수로는 중산층에 대한 추가 세금공제 수단을 마련하고, 고등교육과 보육 관련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정국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8년 만에 여소야대 시대로 접어들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장비 제조업계에 부과하고 있는 세금을 폐지하는 등 기업에 대한 과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국가(IS) 격퇴와 이란 핵협상,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문제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해서는 경제분야 핵심과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국정연설의 주요 이슈로 예상된다.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의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