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국제유가 하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낮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FTA활용 우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FTA활용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부산 FTA 활용지원센터를 방문, 기업에 대한 FTA활용 지원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다. 기업인들은 정부에 FTA 지원을 늘리고 FTA활용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최 부총리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FTA와 관련해선 “한ㆍ중 FTA를 통해 13억 중국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해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진출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과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관문화 역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우리나라를 대(對)중국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키워 외국인 직접투자를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우리나라는 중국ㆍ캐나다ㆍ호주 등 5개국과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글로벌 3대 경제권인 미국ㆍ유럽연합(EU)ㆍ중국 모두와 FTA를 맺은 첫번째 나라가 됐으며 경제 영토도 전세계 GDP 대비 73.2%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됐다.
최 부총리는 FTA와 함께 한국경제의 또다른 호재로 지목한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선 내수와 수출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5곳의 전망대로 국제유가가가 63달러 수준을 유지하면 실질소득이 약 30조원 증가할 것”이라면서 “기업의 생산비 측면에서도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중국·일본보다 2배 큰 것으로 나타나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이같은 수출 증대와 내수 회복을 기반으로 경제 체질을 위한 구조개선을 병행하겠다”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핵심부문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타파해 단기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부산 국제시장을 방문해 전통상인들과 문화 융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면서 올해 전통시장 지원예산을 작년보다 737억원(35.35)이나 대폭 늘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10여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3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골목형시장·문화관광형시장·글로벌명품시장 3개 유형으로 특화해 차별화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전국 1372개 전통시장 중 가장 핫(hot)한 부산 국제시장”이라며 “국제시장이라는 훌륭한 하드웨어에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라는 혼을 불어 넣어 화룡정점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모진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다’라는 영화 국제시장의 대사를 인용하며 “지금 좋은 시절을 사고 있는 것은 선배들의 희생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손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구조개혁 등 쉽지 않은 과제를 묵묵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