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산업단지 25곳 리모델링 집중지원

정부가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를 집중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대 25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2016년까지 중점 리모델링 단지 25곳을 선정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25곳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하되 국가경제 파급 효과, 발전 잠재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정부는 산단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 기반시설 재생 ▲ 연구·혁신역량 제고 ▲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민간투자 촉진 등 4대 정책과제를 정했다.

우선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선도사업을 벌인다. 선도사업 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선도사업 지역이 아닌 곳은 민간 주도로 자체 정비사업을 벌인다. 기존 공장용지 등을 땅값이 비싼 복합용지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용도를 변경해주기로 했다.

또 산단 내 간선도로,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의 확충·보완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한다. 연구·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산단 내 산·학 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산단혁신센터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링(집적화)도 추진한다.

산단 안에 대학 캠퍼스,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 융합지구를 2017년까지 17개 선정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R&D 지원기관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산단혁신센터를 2017년까지 10곳 구축해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시제품 개발, 공장 스마트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클린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산단 관련사업을 묶음화해 통합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단 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밖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확대, 금융·펀드 지원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산업용지를 정비할 경우 녹지율 기준을 완화해주고 토지 용도 변경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50%→25%)해준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할 '도시재생리츠'를 통해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의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과 재생사업(국토부)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