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4천500원시대> 효과는?…흡연율 끌어내릴까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고 음식점·커피숍·PC방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흡연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OECD 국민의료비 통계(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OECD 34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남성(15세 이상) 흡연율이 높다.

복지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의 성인남성(19세 이상) 흡연율은 2013년 기준 42.5%다. 2003년 49.4%보다는 6.9% 포인트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흡연자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담배 관련 정책들에 압박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흡연율을 끌어내릴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2016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3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근거로 성인남성 흡연율이 담뱃값이 오른 2004년 직후인 2005~2006년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2003년만 해도 49.4%였던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5년 43.9%, 2006년 42.3%로 하락했다.

복지부는 가격정책 외에도 금연구역 확대나 흡연경고그림 부착 등 비(非)가격 정책을 같이 추진해 2020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담배가격에 대한 소비 탄력성을 고려할 때 담뱃값 인상으로 8%포인트 정도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담뱃값 인상은 특히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층에게 강한 금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납세자연맹은 "담배를 끊은 사람이 금연의 이유로 경제적 요인(6.2%)이 아닌 본인과 가족의 건강(69.9%)을 더 많이 꼽았다는 복지부 설문 결과도 있다"며 "담뱃값 변화가 없을 때에도 흡연율은 떨어졌는데, 이는 담뱃값과 흡연율 사이의 절대적 상관관계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 폭이 크기는 하지만 금연을 결심하게 할 만큼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하루 1갑씩 피우는 흡연자는 월 담뱃값이 월 7만5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6만원 올라간다.

흡연자인 40대 회사원 B씨는 "건강 문제 때문에 금연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연을 결심할 정도로 담뱃값이 오르는 것은 아닌 것같다"고 말했다.

흡연율을 낮추려면 정부가 가격 정책뿐 아니라 흡연의 문제점을 알리고 금연을 지원하는 등 비가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복지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을 올해 113억원에서 2015년 1천475억원으로 크게 증액해 내년 활발한 금연지원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편의점의 모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된 흡연경고그림의 담뱃갑 의무 부착 규정을 입법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