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국교정상화, 양국 경제에‘윈윈’전략될 듯

연간 교역 규모 200억 달러 이를 전망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가 양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경제 봉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쿠바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미국이 누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교역 봉쇄 해제는 두 나라 간에 투자, 수출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쿠바 국교정상화 방안은 쿠바에 대한 송금한도를 1인당 연간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쿠바방문 미국인의 400달러 상당 현지물품 반입, 쿠바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 미국 통신사업자의 쿠바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교역 정상화 방안의 골자다.

이러한 조치는 쿠바 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쿠바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2%에서 1.4%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2.7%를 훨씬 밑도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봉쇄가 풀리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달러화의 증가로 소비와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바 여행에 대한 규제 완화로 쿠바를 찾는 미국인이 늘고 두 나라의 합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지면서 외화벌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개리 후프바우어 선임연구원는 두 나라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연간 교역 규모가 200억 달러(약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의 수혜 업종으로는 식품산업이 꼽히고 있으며 인터넷 보급률이 약 5%에 불과한 쿠바의 통신시장에 미국 업체들의 진출도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뉴욕 소재 경제단체 ‘미주협의회’의 크리스토퍼 사바티니 수석이사는 “쿠바가 외국기업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모든 경제 활동을 사실상 국가가 통제하는 쿠바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시장 역시 쿠바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한 미국 업체들의 적극적 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