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경쟁관계에서 촉각을 세우던 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코리아 등 포털 3사가 오늘 만큼은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심하면 산업 전체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들 업체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호준 의원이 개최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절실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인터넷 기업이 받는 역차별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또 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각종 규제에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발이 묶이고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을 손쉽게 잠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 얘가 국내 동영상 시장을 구글의 유튜브에게 내준 것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지도서비스 등 한국에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터넷 규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시키면 업계는 산업발전에 저해된다며 반발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사실 이 같은 갈등은 정작 네티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가장 적절한 규제 수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며 업계는 돈을 버는데에 집착하기 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아야 하지 않으면 이 같은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