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핵 개발, 동북아 최대 불안요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북한의 핵개발은 분단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최대의 불안 요인이자 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 다자협력의 한계요인으로 무엇보다 먼저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프랑스판 다보스 포럼’을 표방하는 WPC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가 2008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정책 포럼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 △동북아에서의 신뢰회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동아시아의 신뢰 결핍을 풀기 위한 ‘신뢰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세부 구상을 설명했다.

우선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과 관련,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갈등의 기저에는 신뢰의 결핍이 자리잡고 있으며, 동아시아 제반문제 해결은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이라는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며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가결되자 북한은 초강경 대응을 선포하며 ‘핵전쟁’을 언급하는 등 또다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민생을 위한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냉전의 그늘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에 대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동북아 신뢰회복’에 대해선 “역내 국가들이 원자력안전과 기후변화, 재난구호, 에너지 안보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하면 유럽에서와 같이 다자간 협력프로세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우선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기초로 3국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자 한다”며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이해관계국들과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조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을 것이고, 북한도 이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관해선 “한국 정부는 남북러 협력사업과 남북중 협력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조화롭게 추진되면 해양과 대륙의 교차점인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