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열리우리당은 한국은행이 금년에 세차례 콜금리 목표치 인상에 ‘상당한’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하나같이 한은의 콜금리 목표치 인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의원은 “지난 8월 콜금리 인상 때 한은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특히 우 의원은 이성남, 심훈, 박봉흠 금통위 위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중립성 있는 판단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지난 1월과 2월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이 비슷한데, 한번은 올리고 한번은 내린 것은 무슨 차이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채수찬 의원도 “지난 8월 경기 물가 전망 낮추면서 콜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을 이성태 총재에게 던졌다.
송영길 의원도 “한국은행은 경기하강기에 콜금리를 인상했다”며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입될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