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前)사장, 대기업 압력 속 혈세로 손해 막아줘

멕시코 볼레오 사업이 2012년 7월 운영사의 부도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광물자원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주단과 민간기업의 손해를 막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볼레오 사업의 추가 투자비(5억 달러) 발생에 대해 운영사인 바하사(社)가 자금조달에 최종 실패하며 디폴트(Event of Default) 상황에 놓였다.

한국 컨소시엄의 민간기업들은 최종 부도처리를 막기 위해 공사에게 “지금 당장 자금을 송금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송금할 테니 후에 정산하겠다는 각서 쓰라”고 하는 등 압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간기업들이 다급하게 재촉한 까닭은, 운영사의 잔고가 2000만 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 건설 중단(Shutdown)이 개시되고, 멕시코 정부로부터 광산허가가 취소되는 등 볼레오 사업이 완전히 좌초되어 자본금을 모두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잔금이 200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7월말, 8월초)이었던 2012년 7월 27일, 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단기자금 투입 등 총 5억 달러를 투자해 볼레오 사업을 인수하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1차로 4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후 민간기업들은 단기자금 외에 더 이상 추가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돌변하였고, 공사가 남은 장기자금 4억4300만 달러 납입을 떠안게 됐다는 설명이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공사는, 1조 가량의 혈세를 투입하여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청산하고(대주단은 볼레오 사업에 대출해준 자본금을 모두 회수함), 민간기업의 사업비미납분까지 완납해줬다. 결국 볼레오 사업의 투자비는 공사의 납입 자본금과 맞먹는 2조원 규모로 불어났고 공사는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결국 대주단이 원했던 것은 “한국이 돈을 대서 셧다운을 막고 민간기업 역시 단기자금으로 최종부도만 막으면 나머지는 공사가 국민의 혈세로 수습 하도록 할 속셈"이였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공사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보 획득과 판단, 분석, 위기대응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역량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불레오 사업에서 대주단과 민간기업에 휘둘렸던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실적과 성과에 급급해 추진한 MB정부의 졸속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체”라며 질타했다.

전의원은 또한“볼레오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핑계로 빠르게 정리하고 있는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들에 대해 샅샅이 문제점을 파헤치고,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