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타결후 후속조치 계획 등 통상현안 논의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를 비롯한 이번 회의에서는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국조실 등 20여 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계획 △우리와 외국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추진계획 △한국-뉴질랜드 FTA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중 FTA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 참여하는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가동해 정부와 민간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섬유ㆍ의류, 철강, 전자ㆍ전기, 석유화학, 자동차ㆍ부품, 일반기계, 생활용품, 농림ㆍ축산, 수산, 보건 등 10개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별도로 중소기업대책반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ㆍ단체,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종별 대책반을 통해 한-중 FTA 발효 전까지 수출ㆍ투자ㆍ서비스진출 등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우선해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와 외국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도 모색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협업 프로젝트 발굴과 국제적 동반자관계(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고부가가치 협업 유도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결망(네트워킹)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공동진출 프로젝트 상시 발굴 및 의제화, 우리 기업과 주요국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공유, 외국 세계적인(글로벌)기업 브랜드와 세계적인 유통망 활용 등을 위한 세계적인(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촉진, 무역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조금융(Co-Financing)도 지원한다.

WTO 환경상품협정(EGA) 추진 계획도 세웠다. 한국이 내달 1일 차기 협상부터 WTO 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공식 참여하는 가운데 협상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상 전략 수립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전문가·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팀(T/F)을 확대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뉴질랜드 자유뮤역협전(FTA) 타결 이후 후속조치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한국·뉴질랜드 FTA를 통해 대(對) 뉴질랜드 수출 확대, 인력진출 활성화, 농림수산분야 협력 등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뉴 FTA의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에 기초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올해 말까지 협정 문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하고 가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