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부정적 기류 감도는 이유?

신혼부부 임대주택, 부정적 기류 감도는 이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만연하다.

홍 의원은 13일 "저출산 극복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원하는 신혼부부 모두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 첫 걸음으로 정부가 발표한 10·30 전월세대책의 임대주택 13만4천호 공급에 3만호를 추가하고, 근로자 전세자금 저리대출을 신혼부부 중심으로 2만건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다음 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신혼부부 5만쌍에게 집을 한 채씩 지원한다고 밝혔다"며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의 종결자"라고 밝혔다.

정치권 외의 반응 역시 다소 부정적이다. 저출산 문제 및 주택 공급 부담을 줄여준다는 안의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홍 의원의 발언 이후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두고 많은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네티즌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또다른 포퓰리즘 입법으로 보여진다. 자금 확보도 어렵고 주택을 신혼부부에게만 주는 건 말도 안 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취지는 알겠으나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문제가 많다"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단 자금 확보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수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것.

실제 국민주택기금 수지는 2010년 적자로 전환된 후 지난해에는 적자폭이 7910억원까지 늘어나 기금 활용은 쉽지 않다.

더불어 임대주택 공급을 신혼부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간 39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10만호를 차지한다. 홍 의원이 발표한 정책을 적용할 경우 연간 공급되는 10만호는 온전히 신혼부부 몫으로 가게 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