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쌀 제외됐지만…농축수산업계 대책 마련 비상

저가 중국 농축수산물 대량유입 우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10일 타결됨에 따라 농축수산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가격이 싼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우려가 커져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날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가 합의됐다.

이에 대해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한·중FTA에 따른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지만 10년이나 15년 뒤에 심각할 것”이라면서 “농축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장기적 측면에서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업은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세율이 떨어지면서 가랑비에 옷젖듯 농업이 계속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축산업계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한우자조금 이동명 주임은 “FTA 타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국내 한우산업은 수급이 불안정한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 등은 한우자조금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동북지방 등에 있는 육우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출을 추진하면 연간 3185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질과 안전성이 한류 등에 힘입어 중국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만큼, 대비책만 잘 세운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 참석해 한·중 FTA가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질의에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축산 쪽은 전혀 영향을 안받도록 협상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였다면 농촌정책으로 바꿔야한다”며 “농촌의 교육, 주거 모든 게 열악하니 도시에서 안 가고 여러 제약이 온다.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면 농업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