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제금융기구에 3000억원 출자ㆍ출연

한국 정부가 내년에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3000억원을 출자ㆍ출연한다. 출자가 마무리되면 국제기구 지분율이 높아지게 돼 국제금융기구 내 한국의 발언권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국제금융기구 출자ㆍ출연금 납입 내역’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년 국제금융기구 출자ㆍ출연 규모는 원화로 환산해 약 3059억원이다. 출자는 일정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다. 출연은 출자에 비해 순전히 도와준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한국의 위상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내년 출자ㆍ출연은 흔히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그 자매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세계은행에는 3604만달러(약 380억원)를 추가로 출자한다. 출자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세계은행 지분율은 2010년 1.0%에서 2016년 1.63%로 높아진다.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에는 1427억원을 출연한다. 국제개발협회는 저소득 국가의 경제 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을 돕기 위한 일을 한다. 국제개발협회의 과다 채무 빈곤국에 대한 채무탕감 지원 사업(MDRI)에는 9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역시 세계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의 추가 지분 인수에는 5만3000달러(약 5700만원)가 투입된다. 국제금융공사는 개발도상국가의 민간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또한 미주개발은행 일반증자, 미주투자공사 추가 지분 인수에도 각각 1만2063달러(1300만원), 6만달러(6500만원)가 들어간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일반증자에는 146만2500UA(약 18억7000만원)를 출자한다.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 채무탕감 지원 사업에도 각각 1921만6576UA(약 300억원), 17억원이 출연된다. 아울러 아시아개발은행 일반증자에는 3441만달러(361억원)가 출자되고, 아시아개발기금 재원보충에는 464억원이 출연된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 정부의 국제금융기구 출자ㆍ출연규모는 각각 3046억원과 3004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기구 지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신용도 개선은 외국인의 투자자본 유입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